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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20

트럼프, 백악관 안 나가고 버티면…비밀경호국이 내쫓을 수 있다 - 국민일보

pasipaso.blogspot.com 내년 1월 20일 낮 12시에 트럼프 임기 종료
트럼프 버틸 경우, 비밀경호국이 쫓아낼 수 있어
군부 개입 가능성은 낮아
대혼돈 현실화될 경우, 군부 개입 불가피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지난해 4월 12일 한 남성이 백악관 주변에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총기로 무장한 상태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화사·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했던 비밀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밖으로 내쫓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손에 끌려 백악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군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그러나 미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군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종료가 규정된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난다“면서 “차기 후임자들의 임기도 그 때도 시작한다”고 정해놓았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대선이 실시된 다음해 1월 20일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전임 대통령이 권력 이양을 거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뉴스위크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의사를 비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선 가상적인 시나리오”라며 “이에 대한 임박한 위협도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뉴스위크는 “트럼프가 헌법에 규정된 시간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머무는 것을 시도할 경우 비밀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직에 충성을 하는 기관이지, 특정인에 대해 충성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밀경호국이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권력이양이 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직 관리는 뉴스위크에 “남의 땅을 돌아다니는 노인을 다루는 것처럼 비밀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스코트하면서 백악관 밖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백악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뉴스위크는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과 전용차 ‘비스트’도 내년 1월 10일 정오 이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없다.

말콤 낸스 전 해군 정보·대테러 전문가는 “정권 이양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뉴스위크에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을 마친 순간 미군의 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이 된다”면서 “전직 대통령은 미국 공군에 대한 어떠한 지휘권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타블로이드 매체들은 미국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내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부가 개입할 경우 쿠데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군부가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남기는 것도 극도로 피해야 할 일이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도 “우리가 선서한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정치적이나 선거 관련한 분쟁에서 미군의 역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상황이 대혼돈으로 치달을 경우 군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은 끊이질 않고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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