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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 2020

'친노동 정부' 예고하는 바이든 경제팀 인선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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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노동 강도 증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이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의 뉴욕 맨하탄 집 앞에서 ‘#아마존이 지불하라(#Make Amazon Pay)’는 근로자 처우 개선 시위를 벌였다. 시위 와중 한 여성이 인도에 달러($) 표시를 그려넣고 있다. 맨하탄=로이터

"당신이 가져 본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노동 대통령."

올 9월 노동절 당시 지금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선거 구호다. 과연 그는 약속을 지킬까.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된 차기 정부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노동자 편에 서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는 일단 확인된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평가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정부 초대 경제팀 인사에 대해 "줄곧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온 이들의 기용을 통해 소외된 노동자들에 주목하고 소득 평등 실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당선인이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친(親)노동을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부양이다. AP 통신은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자들을 위협함에 따라 진보학자 경제팀이 꾸려졌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각각 재무부 장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CEA 위원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세실리아 라우스, 재러드 번스타인, 헤더 부셰이는 "모두 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재정 지출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다. 실제 라우스는 올 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받는 사회 약자 및 실업자를 구호할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며 150명 이상의 경제학자가 연명한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로운 경제팀은 경기 부양에 따르는 예산 적자를 상대적으로 덜 걱정한다"며 "이는 정부 재정 적자 감소를 추구했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민주당 내부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조합 권한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노조는 바이든 정부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소득을 늘리고 인종·성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매진해 온 이들을 바이든 당선인이 선택한 건 임금 인상이 CEA의 핵심 정책임을 시사한다"고 NYT는 해석했다.

이번 경제팀 인선은 '부유층과 다국적 기업 편'이라는 노동자들의 반감을 민주당이 누그러뜨릴 기회다. 민주당이 백인 노동자·농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블루칼라' 표밭에서 손해를 본 건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원조 진보'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4년 뒤 대선에서 수백만 표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바이든은 취임 첫 100일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당내 진보계의 청구서에 대한 응답 성격도 있는 이유다.

장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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