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믿는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판 흔들 수 있을까 - 한겨레

pasipaso.blogspot.com

불복 소송 치닫는 미 대선

주 법원 판단이 1차 관문
주 1·2·3심 거쳐야 연방법원 상고
대법원장 “주 결정 따라야” 의견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접수 연장
선거 결과 바꿀 정도인지 판단할 듯

2000년 대선 데자뷔?
부시-고어 표차 0.1%p로 재검표
이번은 개표중인데 무더기 소송
“바이든 승리 의문 키우려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5일(현지시각) ‘개표 조작’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재차 확인해, 눈길은 미 연방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최고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쪽 선거관리당국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 현장에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그새 우편투표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례를 꼽았다. 비밀리에 자신의 표는 사라지고 바이든 표가 마법처럼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확인 절차 없이 수백만개의 투표용지를 뿌렸으며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주들의 개표를 감독하는 선거 관리자들은 “모두 부패한 민주당 집계기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모두 우편투표가 뒤늦게 집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역전을 당하거나 초접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급한 미시간과 조지아주 건은 5일 1심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미시간주에서는 개표가 한창 진행된 상황에서 공화당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이 기각 사유였다. 조지아주의 경우, 우편투표 접수 시한을 넘겨 회수된 투표용지들이 잘못 처리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참관인이 6피트 이내에서 개표를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는 별 건 소송에서 트럼프 쪽 손을 들어줬고, 같은 지역 지방법원에는 민주당 쪽이 무효표의 수정을 도왔다는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공화당은 네바다에서 `최소 3062명의 이주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날 저녁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에게 범죄 소견서를 보냈다. 표차가 2만표 가량인 위스콘신에서는 공화당 요청에 따라 개표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재검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캠프의 소송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 사법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주법원의 하급심을 거친 뒤,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 헌법과 연관돼 있다고 볼 경우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 제기하는 소송들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사안이 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가운데는 11월3일 소인이 찍힌 6일 도착분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한 펜실베니이나 대법원 결정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4 대 4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한 결과다. 투표권을 둘러싼 사건이 이어지면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주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이 다시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건 심리에서 빠졌고, 일부 대법관은 선거 뒤 검토할 의향을 비쳤다.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국 연방대법관이 26일(현지시각) 미 상원의 인준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캐스팅 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임명을 강행한 배럿 대법관이 쥐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극우 보수에 가까운 배럿 대법관이 ‘당파적 보수’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와 예단하기 쉽지 않다. 배럿 대법관이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들과 판단을 같이 한다면 펜실베이니아 투표 기한 연장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공화당 계획대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펜실베이니아의 해당 우편투표가 대선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0년 12월 1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선거 패배를 인정한 민주당 후보 앨 고어 부통령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목은 2000년 미 대선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 고어 민주당 후보의 플로리다 재검표 사건으로 쏠린다. 당시 플로리다의 승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부시가 1784표(0.1%포인트)차로 앞서 재검표가 이뤄졌다. 재검표 결과 부시가 327표 차로 승리했고 고어가 수검표를 요구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다만 당시는 플로리다 한 주에 대한 문제였으며 두 후보간 표차가 크지 않았다. 현재 공화당은 개표가 종료되지 않아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준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12월14일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을 두고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선거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선거제도까지 삼켜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도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자신이 제기한 부정선거 프레임을 놓고 공화당 주류와 트럼프 지지층의 반응을 본 뒤 행보를 결정하리라는 관측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이 침묵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웨스트체스터에서 성조기와 트럼프 지지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금까지 공화당 쪽 분위기는 다소 냉랭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개표 집계를 끝내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캠프에서 제기하는 “대부분의 법적 액션이 사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조 바이든 선거 승리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트럼프가 믿는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판 흔들 수 있을까 - 한겨레 )
https://ift.tt/36c4Imr
세계